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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불폰 832대 불법 개통·판매한 일당 검찰 송치

2019년 4월 26일 업데이트됨


선불폰 832대 불법 개통·판매한 일당 검찰 송치



충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선불폰 수백 대를 개통해 판매한 혐의(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등으로 구속한 A(23)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범행을 도운 B씨(33) 등 3명은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A씨 등은 2017년 5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인터넷으로 모집한 350명에게 건당 2~5만 원의 수수료를 준 뒤 이들의 명의로 선불폰(속칭 대포폰) 832대를 개통·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불법으로 개통한 휴대전화를 성매매·유흥업소 사이트를 통해 1대당 15~20만 원에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등은 경찰에서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그랬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행법상 가입자 신분증만 있으면 대리인이 쉽게 선불폰을 개통할 수 있다"며 "관계기관에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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