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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쇼핑' CJ家 이선호, 마약 초범이라 집행유예? 의견 분분 [일상톡톡 플러스]

'마약 쇼핑' CJ家 이선호, 마약 초범이라 집행유예? 의견 분분 [일상톡톡 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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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밀반입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CJ그룹 이재현(59) 회장의 장남 이선호(29)씨가 항공편을 이용해 귀국할 당시 변종 대마가 담긴 가방을 맨채 세관 통과를 시도하는 등 상당히 대담한 수법을 썼던 것으로 드러났다.


4일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그가 마약을 밀반입하다 세관에 적발된 것은 지난 1일이다. 대한항공 KE012편으로 미국 로스앤젤레스(LA)를 출발한 이씨는 1일 새벽 4시55분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 도착했다.


인천공항에 내린 이씨는 법무부 입국수속 등을 마친 이날 오전 7시께 입국장으로 빠져 나가려 했으나, 세관에 덜미가 잡혔다. 그가 마약류인 대마를 소지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가 가지고 있었던 건 일반적인 건초형 대마가 아니었다. 최근 밀반입이 급증하고 있는 액상 카트리지, 젤리, 사탕 형태로 된 '변종'이었다.


이씨는 캐리어(여행용 가방)에 액상 카트리지형 수십개를 감춰왔고, 어깨에 매고 다니는 배낭에도 사탕·젤리형 대마 수십개를 담아 온 것으로 알려졌다. 대마 흡연도구 수개도 발견됐다. 매우 대담한 수법이라고 봐도 무리가 없다.


다만 이 과정에서 이씨가 갖고 있던 배낭과 캐리어가 기내에 반입한 것인지 아니면 수하물로 맡긴 것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인천본부세관, 이선호씨 CJ그룹 장남인지 몰랐던 것으로 전해져


이씨를 적발한 인천본부세관 제1검사관실은 이씨가 CJ 그룹 장남인지 몰랐던 것으로 알려졌다. 세관이 이씨를 마약 밀반입 혐의로 인천지검에 인계한 건 그가 가지고 있던 대마의 양 때문이었다. 이씨가 밀반입한 변종대마 수는 모두 50개가 넘는 것으로 전해졌다.


세관도 자체 수사권이 있지만 이씨가 갖고 있던 대마의 양이 세관이 조사를 맡기에는 많은 양이어서 검찰에 인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사건을 인계받은 검찰은 이씨에 대해 즉각 소변검사를 실시해 대마 양성 반응을 확인했다. 검찰은 이씨를 당일 오전 중 귀가조치했다.


동종전과가 없고 대부분 혐의를 인정했다는 이유 등으로 전해지고 있지만 유사한 상황의 다른 사건 피의자들은 대부분 긴급체포 후 구속영장 청구 등 신병확보 절차를 밟는 게 통상적이라는 점에서 이례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검찰 조사에서 이씨는 미국 LA에서 대마 상품을 구입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LA가 속한 캘리포니아는 한인 최대 거주지로 대마가 합법이다. 만 21세 이상 성인이면 누구나 허가받은 소매점에서 대마류를 손쉽게 구입할 수 있다.


이씨는 적발 이틀만인 지난 3일 오전 9시쯤 검찰에 출석해 5시간 동안 추가 조사를 받았다. 이씨는 '마약 밀반입과 투여 혐의에 인정하느냐'는 질문에 입을 굳게 다문채 미리 대기하던 차량을 타고 검찰을 빠져나갔다.


2013년 CJ제일제당에 입사한 이씨는 바이오사업팀 부장으로 근무하다 최근 식품전략기획1팀으로 보직을 옮긴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그의 입사는 CJ그룹 4세 경영의 시동으로 받아들여졌다.


◆이씨, 美 LA에서 대마 구입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져


네이버 법률에 따르면 소변검사에서 마약 양성반응이 나온 만큼 검찰은 조만간 이씨를 대마투약죄로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대마투약죄는 범죄자가 사용한 약물이 소량이거나 일회성 투약이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약속한다면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씨는 투약에 그치지 않고 대마를 밀반입하다가 적발돼 사안이 다르다는 것이 법조계의 중론이다.


마약류관리법은 대마를 투약하는 것 외에 ‘소지·소유·관리·수수·운반·사용 또는 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해 제공하는 행위’를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한다. 아무 것도 모르고 운반했다고 해도 정황상 고의성이 인정된다면 이 역시 처벌 대상이 된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를 받는 CJ그룹 이재현(59) 회장의 장남 이선호(29)씨가 지난 3일 오후 2시20분쯤 인천지검에서 조사를 마치고 나오고 있다. 뉴시스

이씨는 검찰 조사에서 모든 혐의를 순순히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대마투약과 함께 대마소지·운반죄로도 기소될 가능성이 높다.


마약류관리법은 ‘대마를 수출입·제조·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한 자 또는 그런 목적으로 소지·소유한 자’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만약 이씨에게 마약 수출입 또는 매매알선의 고의가 인정된다면 형량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이씨에 대해 사건의 정황을 파악한 뒤 집행유예를 선고하지 않을 수도 있다.


◆액상 대마 카트리지, 휴대·흡연 편리성…국내 밀반입 급증


이번에 이씨가 국내로 갖고 들어온 액상 대마 카트리지는 휴대나 흡연 시의 편리성 때문에 지난해부터 국내 밀반입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인천본부세관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20일까지 액상 대마 카트리지의 적발건수는 총 160건(무게 7248g)으로 조사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적발건수인 45건(1985g)과 비교해 3배 이상 늘어난 수준이다.


변종대마 반입경로로는 여행, 국제우편, 특송화물 등을 통해 밀반입되고 있고 적발 품목도 액상 카트리지와 대마초 외에도 대마 쿠키, 대마 초콜릿, 대마 젤리, 대마 오일 등 그 종류도 다양해지고 있다고 세관은 설명했다.


미국 대부분 지역은 의료용 대마를 합법화하고 있으며 의료·오락용 대마를 합법화한 지역은 워싱턴과 오리곤, 네바다, 캘리포니아, 알래스카, 콜로라도, 메인, 메사추세츠, 미시간, 버몬트 등 10개 주에 달한다. 특히 의료·오락용 대마가 합법인 지역에서는 만 21세 이상 성인이면 누구나 허가받은 소매점에서 대마류를 손쉽게 구입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세관 당국은 미국 로스앤젤레스와 샌프란시스코에서 출발하는 여행자에 대한 정보분석 등을 강화하고, 마약 탐지견을 집중 배치해 여객들의 휴대품을 정밀검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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