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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약한 선불유심,선불폰판매 급증

[뉴스]규제 약한 선불유심,선불폰판매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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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폰(MVNO) 업계의 ‘선불 유심(선불폰)’ 신규가입자 수가 급증하면서 대포폰 우려도 덩달아 높아지고 있다.


28일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 등에 따르면 알뜰폰 업계의 선불폰 신규가입자 수는 지난 3월 18만6048명을 기록했다. 최근 4개월 동안 35%가량 증가한 것으로, 4년6개월 만에 최고치다.


업체별로는 LG유플러스 알뜰폰 자회사 미디어로그의 증가세가 두드러진다. 미디어로그의 선불폰 가입자 수는 지난해 11월 3200명에서 올해 3월 9353명으로 3배가량 증가했다. KT엠모바일과 SK텔링크는 같은 기간 각각 29.1%, 6.9% 올랐다.


알뜰폰 업계의 선불폰 판매량이 급증한 이유로는 이동통신 사업자(MNO)에 비해 낮은 규제가 꼽힌다.




현재 고객들이 국내 이동통신사에서 회선을 개통할 경우, 3사 통합 최대 6개의 회선을 가질 수 있다. 반면 알뜰폰으론 한 사업자 당 4개 회선을 개통할 수 있고, 통합 최대 한도는 규정되지 않았다. 즉, 한 고객이 30여 알뜰폰 사업자를 이용하면 100개가 넘는 회선을 보유할 수 있다.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에 따르면 한 사람 명의로 24회선을 개통한 사례도 있다.


특히 알뜰폰 업계는 불법가입을 차단하기 위한 규제수준도 이동통신 사업자에 비해 약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문제는 선불폰 개통이 비교적 쉽다보니 대포폰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는 점이다.


인터넷 포털에는 선불폰 유심 구매를 위해 명의를 대여해 주면 건당 3만~5만원을 지급한다는 광고가 게시돼 있다. 실제로 ‘선불 유심 내구제(스스로 나를 구제)’로 검색하면 대포폰·스팸폰 개통을 위해 명의를 빌리려는 무허가 사업자들이 다수 등장한다.


또 앞서 지난달엔 일부 판매점이 고객 개인 정보를 이용해 고객이 가입 신청한 적 없는 추가 선불폰을 불법 개통한 사례도 발생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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