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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5월부터 5개월간 전화금융사기 특별단속

경찰 5월부터 5개월간 전화금융사기 특별단속



경찰이 5월부터 5개월간 전화금융사기 범죄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선다.

경찰청은 1일 민생침해 범죄인 전화금융사기 관련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9월30일까지 전화금융사기 특별단속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콜센터 운영총책, 관리책 등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 주요 책임자 △가짜 어플리케이션·악성코드 유통업자 △대포폰·대포통장 유통업자 △개인정보 유통업자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들여다볼 예정이다. 

경찰은 각 경찰서 전화금융사기 수사팀을 중심으로 단속을 진행한다. 범죄조직원 외에 금융·통신 매체 공급업자 등 범죄조력자도 추적할 방침이다.

경찰청은 전화금융사기 관련 범죄정보 수집을 독려하기 위해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 첩보를 '기획첩보 테마'로 지정했다.

형법상 사기죄 외에 전기통신사업법, 전자금융거래법,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법률 등 관련 특별법도 적극적으로 적용하겠다는 게 경찰의 방침이다.

실명조서가 아닌 가명조서로 작성해 제보자에 대한 보호조치도 마련했다. 아울러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원이 취득한 범죄수익도 추적해, 범죄수익으로 취득한 부동산·권리 등에 대해 기소 전 몰수보전도 실시할 예정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사건 수사중 발견되는 금융·통신분야 제도개선 필요사항을 발굴해 유관기관에 통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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